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3년 9월 15일자로 시행되면서 하위 행정규칙(고시 등)도 속속히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팔로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사이트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꾸준히 확인하셔야 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과 입법예고를 확인함은 물론이고, 법과 관련된 안내서나 해설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No. | 사이트 | URL | 설명 |
|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법령 공개 사이트 |
| 2 | 개인정보위원회 | https://www.pipc.go.kr/np/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
| 3 | 개인정보 포털 | 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do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 포털 |
| 4 | 대한민국 전자관보 | https://gwanbo.go.kr/main.do | 입법확정 법령 공개 사이트 |
| 5 | 국회입법예고 | https://pal.assembly.go.kr/ | 의견수렴 입법예고 홈페이지 |
| 6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s://opinion.lawmaking.go.kr/ | 의견수렴 입법예고 홈페이지 |
| 7 |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https://isms.kisa.or.kr/main/ | 인증기준 참고 홈페이지 |
| 8 | 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s://www.kisa.or.kr/ | 가이드, 해설서, 안내서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 시행령, 행정규칙 등을 공개하는 정부 사이트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더불어 시행예고 중인 법령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 Bksp Q W E R T Y U I O P Shift A S D F G H J K L Z X C V B N M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주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국회에서 입법된 법을 바탕으로 행정규칙을 정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인사이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인사이트
www.pipc.go.kr
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공지사항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안내서나 행정예고, 입법예고 같은 안내가 올라오므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매일매일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 운영을 맡긴 홈페이지입니다. 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개인정보유출 신고 등 기업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라면 개인정보 포털도 매일매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do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www.privacy.go.kr
개인정보 포털은 특히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공지하고 신청 받는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를 꾸준히 확인해서 영향평가 전문인력 교육 일정을 미리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대한민국 전자관보는 입법이 확정된 법, 시행령, 행정규칙들이 공개되는 사이트입니다. 입법이 확정된 법안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오기 직전에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공개되므로 이 역시 중요 법안이나 행정규칙을 미리 확인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생각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예고와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입법을 예고하고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사이트에 해당합니다. 꼭 팔로우 할 필요는 없지만, 국회에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하고 있고 이슈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시간되실 때 한번씩 접속하셔서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KISA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하위 고시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즉, 개보법이 개정되면서 인증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ISMS-P 인증기준 안내서와 세부점검항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공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안내서와 세부점검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홈페이지를 꾸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보안인증제
isms.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교육, 연구, 실태조사 등 수많은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정보통신망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의되어 있는 기관에 해당합니다.
주로 가이드나 안내서, 해설서 등을 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개인정보 포탈 외에도 KISA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안내서가 있으니 꼭 개인정보 포탈과 비교하여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하고 싶은 말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법, 시행령, 행정규칙들을 꾸준히 팔로우할 필요가 있으며,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인하우스 담당자는 물론이고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턴트들도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심을 어느정도 가지느냐에 따라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는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보보호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부끄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